-
기초수급 월 10만원 추가 … 못받는 빈곤층 서럽다
동자동 쪽방촌.[중앙포토] 암환자 김모(85)씨는 월수입이 기초연금 25만원이 전부다.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어 집도 없다. 이렇게 사는데도 기초수급자가 아니다. 자녀가 있다는
-
기초수급자 10만원 추가 지급에 비수급 빈곤층 더 서럽다
서울 동자동 쪽방촌.[중앙포토] 암환자 김모(85)씨는 월수입이 기초연금 25만원이 전부다.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어 집도 없다. 이렇게 사는데도 기초수급자가 아니다. 자녀가
-
[취재일기] 빈곤층 부양의 짐, 가족에게서 과감히 덜어야
이승호 복지팀 기자 재산과 소득이 거의 없는 빈곤층 A씨. 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. 만일 부모가 별다른 수입 없이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는 65세 이상 노인, 혹은
-
내년도 한국 '중위소득'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61만원
내년 4인 가구 월소득 138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내년 4인가구 월 소득이 138만40601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, 184만5414원 이하면 의료급여를
-
[사설] 나랏빚 1500조원인데 내년 예산까지 ‘퍼주기’라니…
국가부채가 사상 최초로 1500조원을 넘어섰다. 2017년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재작년보다 122조원 늘어난 1555조원으로 집계됐다. 특히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 지급에
-
[새해 달라지는 것] 법정 최고금리 24%로 낮아지고,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160만원으로
━ [세금ㆍ금융] 법정 최고금리 연 24%로 낮아져, 중증질환자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내년부터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 난치성질
-
[새해 달라지는 것] ‘주거급여’ 지원↑, 신혼부부 대출금리↓, 만 19세도 전세 지원… 서민 주거복지 확대한다
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'주거복지 로드맵'을 발표하고 있다. [뉴시스] “집은 사는(buy) 것이 아니라 사는(l
-
'3년 제한'에 묶여 재활 못하는 정신질환자들
정신질환자들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며 사회 복귀를 돕는 주거형 재활시설의 입소 기간은 최장 3년까지다. 충분히재활을 하지 못하고 독립하게 된 환자들은 상태가 악화돼 병원에 재입원하
-
[단독] “가족에 부양 책임” 30%뿐 … 부모는 “생활비 달라” 소송
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사는 김병국(82) 할아버지는 고시원에서 홀로 지낸다. 김 할아버지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. [김상선 기자] 89세 노모를 모시
-
100세 엄마 부양 누가 … 80세 딸이냐 국가냐
미혼인 김모(43·무직)씨는 부모·형·여동생 등과 함께 서울에 산다. 2013년 5월 실직한 뒤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. 김씨는 실직 직후 회사원인 쌍둥이 형의 직장건강보험에
-
[단독] "엄마가 어떻게 키웠는데, 오빠가 부양을 거부하네요"
89세 노모를 모시고 있는 주부 윤 모(55) 씨는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는 오빠(63)에게 불만이 많다. 아버지와 일찍 사별한 뒤 어머니가 온갖 고생을 하며 오빠를 대학 공부시켰
-
[단독 기획] 30년 만에 형제 제외, 대선 후 부모 부양 의무 면제?
미혼인 김 모(43·무직) 씨는 부모·형·여동생 등과 함께 서울에 산다. 2013년 5월 실직한 뒤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. 김 씨는 실직 직후 회사원인 쌍둥이 형의 직장건강
-
[팩트체크] 남경필 “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조항 폐지”
지난 3월 8일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는 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”고 밝혔다. “사각지대가
-
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5년간 500억원…해외 출국한 수급자도 늘어
기초생활보장비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부정하게 타 가는 금액이 최근 5년간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
-
[사회] 치매 아들 병수발한 아버지, 별거 며느리에 "치료비 내라" 승소 판결
뇌 수술 후유증으로 치매에 걸린 아들을 병수발해온 아버지가 아들과 별거 중인 며느리를 상대로 치료비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.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(부장 오성우)는 2일
-
'그것이 알고싶다', 세모녀법 다뤄…생활고 인한 극단적 선택 2460명 '충격'
‘그것이 알고싶다’. [사진 SBS ‘그것이 알고싶다’ 캡처] ‘그것이 알고싶다’가 ‘세모녀법’을 다루며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에서 빗겨간 사람들의 사연을 다룬다. 20일
-
'그것이 알고싶다', 세모녀법 다뤄…생활고로 죽음 선택 2460명 '충격'
‘그것이 알고싶다’. [사진 SBS ‘그것이 알고싶다’ 캡처] ‘그것이 알고싶다’가 ‘세모녀법’을 다루며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에서 빗겨간 사람들의 사연을 다룬다. 20일
-
'그것이 알고싶다', 세모녀법 다뤄…생활고로 죽음을 택한 2460명
‘그것이 알고싶다’. [사진 SBS ‘그것이 알고싶다’ 캡처] ‘그것이 알고싶다’가 ‘세모녀법’을 다루며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에서 빗겨간 사람들의 사연을 다룬다. 20일
-
'그것이 알고싶다', 세모녀법 다뤄…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빗겨간 사람들
‘그것이 알고싶다’. [사진 SBS ‘그것이 알고싶다’ 캡처] ‘그것이 알고싶다’가 ‘세모녀법’을 다루며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에서 빗겨간 사람들의 사연을 다룬다. 20일
-
자식 있는 죄? … 당뇨·치매 70대도 생계비 지원 못 받아
충남 예산군에 사는 임모(76)씨는 소득이 전혀 없다. 기초노령연금(월 9만6800원)이 전부다. 자녀들한테 부양을 받지 못한다. 임씨는 2년 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지
-
[서소문 포럼] 법으로 효를 강제할 수는 없다
신성식사회부문 선임기자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(WP)는 최근 한국 노인 빈곤에 대한 ‘도발적인’ 기사를 실었다. 한국인의 효심이 약화되고 사회보장장치가 따라가지 못하면서
-
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, "사회복무요원이라 불러주세요"
[사진 병무청 홈페이지] ‘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’.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다. 병무청은 “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관보와 병무청 홈
-
부양자 있어도 생계비 지원 … 복지 사각지대 4만명 혜택
서울 종로구에 사는 조모(82) 할머니의 한 달 수입은 주민센터 공공근로로 받는 20만원과 9만6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전부다. 1인당 최저생계비(57만2000원)의 절반을 겨우
-
“결혼 자녀 1차 부양의무는 배우자 몫”
2006년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안모(44)씨는 병원에서 뇌수술까지 받았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빠졌다. 안씨의 어머니 정모(67)씨는 아들이 사고 전에 들었